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법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다음달에 열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법원 선고를 TV로 생중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시청률 4%, 이명박 대통령이 8~9% 나왔다"며 과거 전직 대통령 선고 공판 TV 생중계 시청률을 언급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도 생중계 할 것을 김정중 중앙지법원장에게 촉구했다. 주 의원은 이 대표 선고를 생중계 한다면 "시청률이 그것(박근혜, 이명박 시청률)과 비교할 수 없게 높게 나올 것"이라고도 말했다.
다음달에는 이 대표에 대한 선고가 두차례(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5일 위증교사 혐의) 예정되어 있다.
주 의원은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고는 당선무효형이라든지 434억 원이란 대선 비용을 국가가 도로 보전받을 것이냐 등이 걸려있어서 국민적 관심이 쏠려있다"면서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재판장의 판단에 따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생중계를 할 수 있다"며 생중계 필요성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