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국정위)가 출범했던 지난 6월 중순, 한 장의 사진이 주목을 받았다. 이한주 국정위 위원장을 비롯한 7개 분과의 분과장들이 국정위 현판 위로 덮여 있던 흰 천을 걷어내는 현판식 사진이었다.
사진 속에 등장하는 이한주 위원장을 비롯한 분과장 전원이 남성이었다. 이 때문에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다 할 여성 관련 공약을 내놓지 않다가 선거 막판에서야 현재 여성가족부(여가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겠다고 한 것과 맞물려 '성평등 인식' 부족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뼈 아픈 지적이다."
국정기획위원회(국정위) 내 여성·복지·노동 분야 대선 공약을 구체화했던 사회1분과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2일 <오마이뉴스>와 만난 자리에서 당시 상황을 떠올리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성별 불균형' 비판을 "인지하고 있다"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평등 사회를 위한 정책 마련에 노력했다"라고 말했다.
특히 성평등가족부 개편에 밑그림을 그렸던 김 의원은 새 부처가 '고용 성평등 기능'을 추가로 담당하도록 하는 데 힘을 실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여러 부처들에 역할이 나뉘어 있는 성별 임금 공시제, 육아휴직, 적극적 평등 조치를 통합해 성평등가족부가 담당하도록 했다"라며 "고용노동부(노동부)로서는 담당 업무를 내줘야 하는 상황이라, 달가워하지 않았고 논쟁도 붙었지만 결국 쟁취해냈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저 수준인 저출생 문제에 대해서는 "출생을 극복의 대상으로 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한다"라며 "아이를 낳고 키우는 건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의 영역"이라고 정의했다. 다만 "아이를 키우는 게 부담돼서 아이 낳기를 회피하는, 비자발적인 선택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가와 사회가 적절한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현행 8세까지만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임기 중 13세까지 확대 지급하는 안 역시 그 연장선에 있다.
국정위 활동 기간 중 조세재정 태스크포스(TF) 활동을 겸한 김 의원은 "국내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과감한 정책이 필요한 상황인데 재정 상황이 너무 안 좋아 재원 마련책을 논의했다"라며 금리 인상 등 소위 '횡재'로 1조 원 넘는 수익을 벌어들인 금융사를 대상으로 한 '교육세 인상'을 사례로 언급했다. 다음은 김 의원과 나눈 일문일답 내용이다.
성평등가족부, '고용 성평등' 기능 컨트롤 타워 역할 맡는다
- 국정기획위원회 사회1분과위원이자 조세재정TF 소속으로 활동한 소회는?
"인생에서 가장 바쁜 시간이었다. 사회 1분과 소속으로 보건복지부, 여가부 관련 국정 계획을 주로 만들었다. 또 조세재정TF 소속으로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재정을 어떻게 마련할지 논의했다. 국민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을 모두 다루면서 굉장히 큰 책임감을 느꼈다. 아마 인생에서 가장 큰돈을 다뤄본 시기였을 것이다."
- 먼저 사회1분과 이야기부터 해보자. 국정위가 출범한 첫날이 생각난다. 분과장 전원이 남성이다 보니 분과장들만 참석한 출범식 사진이 논란이 됐다.
"뼈 아픈 지적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여성 관련 대선 공약이 약했다는 비판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그래도 대선 때는 내가 정책본부의 여성본부 부본부장으로 긴급 투입돼 여성계 의견을 듣고, 성평등 사회를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했다. 선거 막바지에 이 대통령이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의미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