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세금 체납을 둘러싼 도덕성 공방과 함께 온라인 플랫폼 규제와 재벌 규제 강화 등을 두고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됐다.
특히 국민의힘 등 야당에선 주 후보자의 정책 비전보다는 진보적인 경제철학과 세금 문제에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주 후보자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첫 질의에 나선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공정거래위원장은 시장의 공정성 준법질서 확립해야 되고 시장에서는 '경제검찰'이라고 불리는 자리"라고 운을 뗀 후, 지난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교통 속도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을 지적했다. 이어 재산세와 종합소득세 등 세금을 뒤늦게 낸 사실도 언급하면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부랴부랴 냈다. '입각세'를 낸 거냐"고 따졌다.
이에 주 후보자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소득세, 과태료 등을 지연 납부한 것에 송구하게 생각하고, 국민들께 죄송하다"면서 "법과 국민의 의무를 다한다는 원칙으로 살아오려고 노력했고, 한 번도 납세 의무를 피하려고 의도적으로 했던 적은 없다. 지연 납부는 실수였고, 지연된 것이 확인되면 바로 납부했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