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그동안 큰 관심을 받지 못했다. 매년 수백조 원의 돈이 쓰이고 있는데도 말이다. 정부 예산, 나라 살림 이야기다. 윤석열 내란사태 후, 지난 6월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예산안이 나왔다. 말 그대로 아직 '안(案)'일 뿐이다. 그럼에도 규모만 따지면 사상 최대다. 국회에 제출된 내년 예산안은 728조 원. 침체된 민생경제를 살리고 성장의 기반을 만들겠다는 것이었다(관련기사: 이재명 첫 예산안 728조, '진짜 성장' 시험대 올랐다 https://omn.kr/2f4e6).
이보다 앞서 지난달 13일 대통령실에선 이례적인 회의가 잡혔다.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라는 이름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 대통령 뿐 아니었다.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예산관련 주요 경제부처 간부와 함께 시민사회단체와 학계, 정부연구기관 등이 참석했다. 이날 사회를 맡았던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은 "사상 최초로 대통령과 예산을 편성하는 공무원, 재정분야 전문가들이 자유 토론을 벌이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이날 기획재정부는 내년 예산 편성과정에서 27조 원에 달하는 지출 구조조정 계획을 내놨다. 큰 폭의 예산 증가에 맞춰 낭비성 예산 등을 대폭 줄이겠다는 것. 당시 회의에 참석한 우석진 교수는 "(정부의) 27조 절감 얘기는 믿기 어려운 숫자"라고 했고, 이 대통령은 "설마요, 불신이 깊다"는 발언이 그대로 생중계 됐다. 절감된 예산 가운데 5조원 가량은 나라살림연구소(아래 연구소) 보고서 지적에 따른 것이었다.
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직접 나서 재정 토론회 연 까닭
간담회에 참석한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지난달 19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만난 이후 추가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는 1997년부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과 지출 과정에 대한 연구와 감시 활동을 해온 예산 전문가다. 지난 2000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지자체 예산 낭비 사례를 고발하는 '밑 빠진 독 상'을 진행하면서, 16개 사업의 폐지를 이끌기도 했다. 정 소장은 "실제로 '밑 빠진 독'을 모형을 만들어서 예산낭비 보고서를 들고 현장에서 퍼포먼스를 벌였다"고 회고했다. 당시 고발로 1조 4000억 원에 달하는 낭비성 예산을 줄일 수 있었다.
- 대통령이 직접 정부 재정을 두고 전문가를 불러 공개적으로 토론을 했는데.
"(예산 문제를 연구한 지) 28년만에 처음 경험한 일이다. 그동안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롯해 여야 정치인들을 상대로 예산 과외를 했었지만, 대부분 '검토해보자' 라는 말만 돌아왔다. 이 대통령은 재정 개혁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갖고 계셨고, 이번에 국민 앞에 직접 보여주신 게 아닌가 생각한다."
- 연구소는 어떻게 참석하게 됐나.
"(대통령실로부터) 지난 6월말에 연락이 왔고, 당초엔 타운홀 미팅 방식이었다. 그런데 수차례 협의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민간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 형식으로 바뀌었다. 아쉬웠다. 이 대통령과는 과거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예산 편성과 집행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해왔던 사이였다."
- 간담회에서 정 소장이 제시한 여러 사업과 발언을 담은 영상들이 화제가 됐다.
"(간담회 이후) 많은 문자메시지와 연락을 받았다. 이런 경험은 처음이다. 말그대로 '눈떠보니 유명인' 같은 기분이 들 정도로(웃음)…재정과 예산을 주제로 한 영상 조회수가 어마했다. 대통령의 영향력을 실감했다. 당초 준비한 사업과 발언을 다하지는 못했지만…"
"27조 낭비성 예산 절감...국민주권정부의 철학에 맞게 예산 지출 구조 바꿔야"
연구소는 이번 간담회에 앞서 기재부 쪽에 지출 구조조정 의견서를 제출했다. 정부의 지출 구조조정의 구체적인 사업 내역 공개를 비롯해 납세자 소송제도 도입, 복지급여의 자동지급제 등을 제안했다. 이어 석탄과 사회간접기반시설(SOC), 국가산업단지 조성과정에서의 비효율적인 예산 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