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뉴스통신=서승희 기자] 대통령실이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등 주요 국정운영경비에 대한 집행 정보를 역대 정부 최초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외교, 안보 등 국정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서 그간 집행 정보가 외부에 알려지지 않아 매 정부마다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곤 했다.
이에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은 ‘특수활동비를 책임있게 쓰고 소명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사진제공=대통령실)
특수활동비는 기밀성이 본질인 만큼 대외 공개에 한계점이 존재하지만, 그간의 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국민의 귀중한 세금을 올바르게 집행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기 위해 집행정보 공개를 결정하게 되었다.
업무추진비는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한 간담회, 국내외 주요 인사 초청 행사 등에 활용하는 예산으로 역대 정부 대통령실은 유형별 집행 금액과 집행 사례만 공개해 왔으나, 이재명 정부는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일자별 집행 내역까지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마지막으로 특정업무경비는 수사·감사·예산·조사 등 특정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로, 이제껏 집행내역을 공개한 기관은 없었으나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와 함께 대국민 공개를 결정했다.
(사진제공=대통령실)
대통령실에 따르면 특수활동비로 외교·안보·정책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에 1억 5802만 5000원, 민심·여론 청취 및 갈등 조정·관리에 9845만 2000원, 국정현안·공직비위·인사 등 정보 수집 및 관리에 9700만 8000원, 국민고통 위로 및 취약계층 등 격려에 5220만원, 국가 정체성 및 상징성 강화에 5854만 1000원 총 4억 6422만 6000원이 사용됐다.
업무추진비로는 국정 현안 관련 대민·대유관기관 간담회 등에 2억 7990만 4781원, 국내·외 주요 인사 초청 행사비 등에 3억 5375만 3460원, 기념품·명절선물·경조화환 구매비 등에 3억 4472만 3180원 총 9억 7838만 1421원이 사용됐다.
특정업무경비로는 수사·감사·예산·조사 업무 소요 경비에 279만 6580원, 특정 업무 상시 수행 소요 경비에 1634만 5400원 총 1914만 1980원이 사용됐다.
(사진제공=대통령실)
한편, 이번 역대 정부 최초의 집행정보 공개가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국정 참여를 촉진하며, 국가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가 예산을 꼭 필요한 곳에 책임있게 집행하고,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다만, 국가안전보장 등 고도의 기밀을 다루는 대통령실의 업무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부 사항은 부득이 부분공개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