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정민서 기자]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부모의 체류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출생 등록조차 되지 않은 외국인 아동들이 여전히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주민등록이 없어 건강검진이나 예방접종, 보험 가입 등 기본적인 공공의료 서비스조차 이용하지 못하는 현실이다.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생존권과 의료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법무부가 지난해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5183명 가운데 53명이 사망했고 22명은 유기, 1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