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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승소' 숟가락 논쟁…정성호 법무장관 "한동훈, 항소 잘한 일"
2025-11-20 11:33:37
허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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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지난 19일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4000억원 배상 책임이 소멸했다. 이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이재명 정부의 공'이라며 소리를 높이자, 당시 항소했던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강하게 반박하는 모습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0일 "론스타 소송의 승소는 국가적 경사"라고 평가하며 "이 사건 중재취소 신청을 할 때에는 과거 사례 등에 비춰 승소 가능성이 매우 낮은데 왜 많은 비용을 들여 가면서 취소신청을 하느냐는 주장도 있었다"고 밝혔다.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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