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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통화'라는 여당... "대통령께서 박절하지 못해서"
2024-11-01 11:57:42
곽우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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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으로 문제 없다."

국민의힘이 그야말로 '총력 방어'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이 명태균씨와 나눈 통화 육성이 공개되면서, 대통령의 당무·공천 개입 논란이 정국을 뒤흔들고 있다. 공식 대응을 자제하며 숨고르기에 나섰던 여당은, 1일 오전부터 가용 채널을 동원해 윤 대통령의 대화는 공천 개입이 아니고 탄핵 소추의 사유도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오전 당 국정감사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관련 언급이 없었던 추경호 원내대표는,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자 "법률적으로 문제없는 부분"이라고 답했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이 별도의 법률 검토를 통해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린 데 대해서도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인 곳이 법사위고, 대다수 법사위원이 집약된 의견을 말한 것이다. 개인적으로 공감한다"라고 호응했다.

다만, 법적 시비와 별도로 대화 자체가 부적절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건 여러분이 판단해달라"라며 "녹취도 일부만 짧게 나온 상황이라 전체 정황을 정확히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황을 좀 더 보겠다"라고 즉답을 피했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공개적으로 거론해 왔던 조국혁신당, 진보당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소위 '명태균 게이트'를 기점으로 탄핵 관련 여론이 힘을 받고 있다. 안 그래도 김건희 여사 리스크 관리 문제를 두고 여권 내 갈등이 거센 상황이었는데, 친윤계와 원내 지도부를 중심으로 당의 분열을 우려하며 정치적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여론전에 나선 모양새이다.

"이준석과 윤상현이 아니라는데 어쩌라는 건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유상범 국회의원은 전날(10월 31일)에 이어 당 국정감사대책위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방어 논리를 펼쳤다. 그는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은 물론 당시 국민의힘 당 대표였던 이준석 의원조차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후 사실관계를 소상히 밝히며 대통령의 관여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2022년 5월 9일은 당선인 신분이었고, 대통령 인수위법상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구성원도 아니어서, 공무원 의제 규정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공무원의 당내 경선 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상 저촉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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