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 통합 운영), 고교 무상교육 국고 부담금 대폭 삭감,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
윤석열 정부에서 전국 시·도교육청으로 하달하듯 추진하는 교육정책으로 인해 지방 교육이 위기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그 여파로 인해 제주 지역 학교들의 시설 운영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은 10월 31일 내년 예산안 편성에 따른 언론 차담회에서 "고교 무상교육 국비가 내려오지 않아 제주에서 피해를 본 사례가 대표적으로 시설사업"이라며 "각 학교에서 신청하거나 교육청이 예정한 시설사업을 속도 조절하게 됐다"고 한숨을 쉬었다.
고교 무상교육 문제는 국가(47.5%), 시·도교육청(47.5%), 지자체(5%)가 각각 나눠서 부담하는 현재 방식을 특례법으로 도입했는데, 특례법 효력이 올해로 끝난다. 교육부는 특례법 효력이 끝난다는 이유로 내년 국가 부담금을 무려 99% 넘게 삭감했다. 국가 부담금이 줄어든 만큼 시도교육청과 지자체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