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5일 치러질 미국 대통령 선거가 세계와 우리나라를 뒤흔들 수 있다. 동맹국을 무시하면서 민주주의와 법을 전복시키고, 석유와 가스 생산에 박차를 가할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승리 가능성 때문이다. 대다수 여론조사에서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와 초접전 중인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되면 어떻게 될까? 미국 자체가 세계 최대 위협이 될 것이다.
미국 외교정책의 싱크탱크인 '미국외교협회'가 올해 1월에 발표한 '2024년 안보 위협 우선순위 조사' 보고서는 올해 미국 대선을 세계에 악영향을 끼칠 1등급 위협으로 분류했다. 트럼프가 당선되면 미국 자체가 1등급 위협이 되어 세계를 뒤흔든다는 전망이다. 이 쓰나미에 우리나라는 어떤 영향을 받을까? 아울러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해리스의 당선에도 한국이 대비해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
대미 무역 흑자국 한국은 특히 고통스러울 것
트럼프가 당선되면 즉각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를 문제 삼을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에 따르면 2023년 한국은 대미국 무역에서 445억 달러(약 61조 8천억 원) 무역 흑자를 보았고, 올해 상반기에 역대 최고치인 287억 달러(약 39조 9천억 원) 흑자를 보았다. 한국이 미국을 상대로 얻어낸 무역 흑자가 미국에는 무역 적자다.
2021년까지만 해도 미국의 10대 무역 적자국에 한국은 없었다. 그런데 2022년 9위, 2023년 8위, 올해 상반기 7위로 한국이 미국의 무역 적자국에 순위를 올리면서 트럼프의 표적이 될 것이 확실하다.
트럼프가 당선되면 이런 이유로 한국에게 다음 두 가지를 요구할 것이다.
첫째, 한국 수입품에 대해 10~20%의 보편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트럼프에게 한국의 무역 흑자는 미국의 것을 훔친 행위로 보일 뿐이다. 미국에서 흑자를 본 한국은 무역 동맹이 아니라 무역 적수인 것이다.
지난 8월 14일 노스캐롤라이나주 애슈빌 유세에서 트럼프는 "우리는 수년간 우리의 것을 도둑질해 간 나라들에게 10~2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라고 했다. 바로 그 나라에 한국이 들어가 있다.
한편 트럼프는 한국에 대해 한미 무역 규범인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의 재논의를 요구하거나, 상황에 따라 FTA의 효력 정지도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주한미군 주둔비 증액 요구로 이어질 것이다. 무역 흑자와 미군 주둔비는 어떤 관계일까?
미국의 외교 전문 싱크탱크 '전략국제연구센터'(CSIS)가 9월 발표한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의 국제적 영향' 보고서를 보면 트럼프가 지난 대통령 시절(2016~2020년) 동맹국 지도자들과 만날 때 백악관 참모들이 두 가지 메모를 주었다고 한다.
그것은 ▲ 해당 동맹국이 미국과의 무역에서 흑자국인지 또는 적자국인지 여부 ▲ 해당 동맹국의 국내총생산(GDP)에서 군사 방위비 비중을 기록한 메모였다. 대미 무역 흑자국인데도 방위비를 트럼프의 생각보다 적게 사용한 동맹국은 미국에 무임승차한 국가로 여기며 무시했다고 이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지금 트럼프는 한국이 대미국 무역 흑자국인데도 방위비 사용에 인색한 나라로 생각하고 있다. 그가 한국을 무시하는 이유다. 지난 15일 시카고에 있는 '시카고 경제클럽'에서 트럼프는 "대통령이 되면 주한 미군 주둔비로 매년 지금보다 10배인 100억 달러(약 13조 8천억 원)를 한국이 지불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동맹국인 한국을 '현금인출기'로 조롱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