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하버드대의 외국인 학생 등록 자격을 박탈했으나 하루 만에 법원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미 매사추세츠 연방법원 앨리슨 버로우스 판사는 23일(현지시각) 국토안보부가 전날 내린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EVP) 인증 취소의 효력을 중단해 달라는 하버드대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버로우스 판사는 "원고 측은 가처분이 인용되지 않을 경우 모든 당사자로부터 의견을 들을 기회가 있기 전 즉각적이고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게 될 것임을 충분히 입증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토안보부가 하버드대에 내린 SEVP 인증 취소 통지에 어떠한 구속력이나 효력을 부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결정했다.
SEVP는 국토안보부가 관리하는 유학생 비자 프로그램으로, 대학들은 SEVP 인증이 있어야 미국으로 오는 외국인 학생이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보증인 역할을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