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낙관주의자예요. 그런데도 지금 (재정상황을) 보면 정말 녹록지 않아요. 엄중한 상황이죠. 다음 정부에선 더 이상 감세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재정 지출과, 부채, 세금 등을 최적화해서 정부의 투자 여력을 만들고, 경제 선순환을 만들어야죠."
그는 웃으면서 말했다. 하지만 쓴 웃음이었다. 차기 정부의 재정조세정책을 묻는 질문이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스스로 '낙관주의자'라는 말을 자주 한다. 그의 주된 관심사인 재정과 세제관련 이슈에 대해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보수도, 진보도 아닌 '연구자'로서 각종 숫자로 표시된 현상과 사실관계를 따져 묻고, 대안을 제시한다.
그럼에도 지난 윤석열 정부의 나라 살림살이에 대해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다. 이 연구위원은 "임기 3년 내내 지난 정부 탓을 하는 정권은 처음 보는 것 같다"고 했다. 또 초유의 비상계엄사태 원인 가운데 하나가 야당의 정부예산안 감액 편성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황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집권 여당과 정부는 야당의 국정 발목잡기를 비판하면서 국민들에게 자신들의 정책 추진 정당성을 호소해 왔다"면서 "하지만 윤 정부는 정반대였다. 여당과 정부 스스로 국정 발목을 잡으면서, 정치와 경제위기를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말 국회의 예산안을 두고 그와 만났었다. 현 정부의 부자 감세와 재정 위기에 대한 그의 경고는 현실이 됐다(관련기사: "역대 최악의 감세정권, 다음정부는 100조 적자로 시작"https://omn.kr/2b60g) 그 사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과 탄핵, 그리고 조기대선이라는 숨가쁜 시간이 흘렀다. 재정 악화와 경기 침체의 골은 더 깊어졌고, 정치적 불안정은 최악의 소비 심리 위축으로 이어지면서 마이너스 경제성장까지 이르렀다. 경제위기는 현실이 됐고, 그 밑바닥에는 재정위기가 깔려 있었다. 이상민 연구위원을 다시 만난 이유이기도 하다.
지난 2일 오후 서울 마포구 <오마이뉴스> 사무실에서 그와 마주앉았다. 나눠야 할 이야깃거리가 많았다. 최근 정부와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부터, 정부의 재정 위기의 현실과 차기 정부의 조세개혁방안에 이르기까지... 2시간여 가까운 인터뷰와 따로 나눈 대화에 이르기까지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고 가감 없이 내비쳤다.
"시장의 혼란을 부추긴 추경 너무 늦어... 차기정부는 2차 추경해야"
우선 추경부터 시작했다. 바로 전날(1일) 국회는 총 13조 8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정부가 내놓은 12조 2000억 원에 지역화폐 4000억 원 등 1조 6000억 원을 추가한 것이었다. 이 연구위원은 정부의 대국민 사과부터 요구했다. 그는 "정부가 사실상 정치적인 이유로 추경 편성을 계속 미뤄왔다"면서 "뒤늦게 재난 추경이라는 이름으로 현 경제상황과는 동떨어진 추경안을 내놓았다"고 비판했다. 차기정부에서 '2차 추경'도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 어제(1일) 추경이 국회를 통과했다.
"우리 연구소에선 지난 1월초부터 추경을 주장했었다. 어찌 보면 정부 예산안 잉크가 채 마르지도 않은 상태에서 말도 안되는 주장일 수도 있다. 이미 작년 국회서 예산안 심사와 통과 때 (추경은) 충분히 예상했던 것들이다. 그만큼 절실했다. 하지만 정부는 차일피일 계속 미뤄왔다."
- 왜 미뤘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정치적인 이유로 밖에 생각 되지 않는다. 추경은 작년 하반기부터 민주당 등 야당에서 주장해 왔던 것이다. (추경이) 자칫 야당의 정치적 성과로 비쳐지는 것에 부담을 가졌던 같다. 심지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까지 추경의 구체적인 금액을 언급할 정도로 경기가 좋지 않았다. 급기야 대규모 산불까지 터지자 뒤늦게 '재난'이라는 이름을 붙여 추경안을 냈다. 뒤늦은 추경에 대국민 사과부터 해야 한다."
- '재난 추경'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인 재난 구호에도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니까 '말 뿐'이라는 것이다. 이번 추경에 가장 큰 돈이 들어가는 곳이 자영업자 300만 명에게 50만 원씩 공과금 납부에 쓰도록 하는 것과 인공지능(AI)의 컴퓨터 장비 구입비다. 둘 다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너무 늦었다. 게다가 이미 폐업 등 한계상황에 내몰린 자영업자에게 전기수도요금 지원해준다고 내수가 살아날까. 그만큼 현재 상황을 안일하게 보는 것이다. AI 투자도 마찬가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