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 하천 14곳에 댐을 건설하겠다고 지난 7월 30일 밝혔습니다. 김완섭 환경부장관은 댐 후보지를 권역별로 한강권역 4곳, 낙동강권역 6곳, 금강권역 1곳, 영산강·섬진강권역 3곳을 발표했는데, 14곳의 저수용량은 3.2억 톤, 생활·공업용수 공급량은 연간 2.5억 톤으로 예상한다면서, 극한기후로 인한 홍수 예방과 반도체 등 첨단 미래산업의 물 수요 대비를 위해 적극적인 댐 건설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댐 건설은 지금 시작해도 10여 년이 소요되는 만큼 댐 건설을 더 이상 늦출 여유가 없다"며 "지역 주민분들과 끊임없이 소통함으로써 지역과 함께하는 댐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댐 건설은 생태 환경적인 측면에서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 대상 지점에 정말 댐이 필요한지 타당성 조사와 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해 철저히 검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 정부의 사업 추진 방식을 볼 때 그 과정들이 면밀하게 이뤄질지 의문시됩니다.
이들 중 일부 댐은 지역에서 필요성이 검토되고 댐 건설을 건의한 곳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계획은 앞으로 2년 넘게 수립이 지연되고 있는 유역별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 반영해야 하고 유역위원회의 논의도 거쳐야 할 것입니다. 또한 댐별로 기본구상,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수립 등의 후속 절차를 진행해 댐의 정확한 위치와 규모 등을 확정해야 하기도 합니다.
환경부는 이들 댐을 '기후대응댐'이라고 발표했고 충남도는 청양군 지천이 댐 후보지에 포함된 것이 물 부족 문제와 홍수 피해에 해결책이 될 것이라며 같은 날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지역의 자체 수원이 없어 용수가 부족하니 기업의 유치나 확장이 어렵고 2022년, 2023년 지천 범람으로 청양 부여지역에 1184억 원의 재산 피해와 인명피해가 있었다는 것이 배경 이유로 제시됐습니다. 그러면서도 댐 건설로 생겨난 물 이용을 위한 취수구는 설치하지 않아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은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해당 지천댐은 다목적댐으로 당연히 취수구 설치 등 물 이용을 위한 시설이 있어야 그 건설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정부 당국자들은 문제 진단과 해결 방안 간 인과관계를 대놓고 부정합니다. 물이 부족해서 댐을 짓는 것은 댐으로 인해 저수되는 물을 용수로 이용하겠다는 것인데, 그 물을 이용하기 위해 충분히 깨끗한 물을 저장, 관리하기 위한 규제는 민원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에는 주고받음, 이해관계 조정과 합의가 기본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서 벌이는 많은 일들이 당장에는 아니라 하더라도 머지않은 미래에 필연적인 대가를 지불해야 했던 일들은 너무 흔합니다. 마치 4대강 사업으로 보에 저장된 물이 용수로 사용 가능하다고 했으나 실제 물 이용을 위한 취수구가 상시 작동할 수 없었던 것과 동일한 해명 방식인 것입니다. 전체 내용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