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이 파병되었다는 소식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무엇보다 우선 논란이 된 것은 과연 이 파병설의 사실 여부다. 이미 전투에 투입되어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설부터 완벽한 조작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장이 난무하고 있다. 러시아에 들어가 있는 북의 건설 노동자를 군인으로 둔갑시켰다거나 돈을 벌기 위한 용병이라는 설도 있다. 이렇게 다양한 의견과 의심이 쏟아지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첫째, 모든 주장의 첫 근원지가 우크라이나 정보총국과 국정원이기 때문이다. 영상과 음성녹음 그리고 각종 사진과 문서 자료가 너무 조잡하고 조작의 냄새까지 물씬 풍겨 도저히 신뢰할 수 없게 만들었다.
둘째, 당사국인 러시아와 북한이 직접적인 발언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10월 23일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이 '조선인민군 파병 보도는 허위 과장 보도'라고 한 것이 유일한 직접적인 언급이다. 북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조선인민군을 파병하고 있다는 보도와 주장에 대해 일체 언급하지 않고 있다. 파병은 주권 국가의 무척 중요한 정치군사적 결단이니만큼 비밀리에 할 수 있는 성격의 행동이 아니다(물론 먼저 파병하고 뒤에 인정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다).
셋째, 푸틴의 10월 24일 발언에 대한 해석 때문이다. 그는 브릭스 정상회담 기자회견 석상에서 북 파병 관련 미국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면서 러시아 공식 입장을 최종 확인했다. 국내의 언론을 비롯한 서방 언론들이 모두 사실상 시인이라고 호들갑을 떨었지만 필자는 그렇게 보기 어려웠다. 정확한 그의 말은 조-러 조약의 핵심 조항인 '상대가 외부의 침략을 받으면 지원한다'를 확인하는 수준이었다. 그리고 지금부터 그 논의를 시작할 것이며 그 결론 역시 자주적으로 할 것이라는 원론적 대답이었다.
아무튼 현재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고 확인할 수도 없는 정보가 넘쳐나고 있다. 전쟁에서 일어나는 일을 누가 어떻게 정확하게 알 수 있겠는가? 전쟁터엔 얼마나 많은 가짜뉴스가 판을 치는데.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는 지금 궁지에 몰려 있다. 사실 미국과 나토의 지원이 줄어들면서 설 자리가 없어지고 있다. 눈앞에 다가온 패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그가 무엇을 못 하겠는가? 한국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끌어들이는데 북 파병설처럼 좋은 이슈가 어디 있겠는가? 미국과 서방의 지원을 확대하고 나아가 미국의 직접 개입을 끌어내기 위한 몸부림으로 보이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윤 정부는 젤렌스키만큼 위기에 빠져 있다. 경제는 갈수록 엉망이 되어가고 부인의 국정농단으로 민심은 분노로 들끓고 있다. 이때 북의 러시아 파병설은 위기를 벗어날 복음으로 들릴 것이다. 그래서 앞장서 이것을 키우고 국정원을 앞세워 말도 안 되는 정보를 흘리고 나아가 살상무기 지원과 한국군 파병을 만지작거리는 것이다.
오보와 조작으로만 보는 건 타당치 않다
그런데 필자가 중요하게 보는 것은 허접한 정보를 바탕으로 하든, 의도적인 가짜뉴스든 왜 이 시기 이런 중요한 문제가 제기되었는가 하는 것이다. 국내의 정치 상황을 호도할 목적으로 만든 허위 주장이라고만 단정 짓기엔 깊이 짚어야 할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러시아군을 지원하는 북의 인민군 파병이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니기 때문이다.
지난 6월 북-러 간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이 맺어진 바 있다(관련기사: 화들짝 놀란 한미 정상, 북러 협정에 뭐가 들었길래 https://omn.kr/29f4h). 이 조약의 3조는 이렇다.
쌍방 중 어느 일방에 대한 무력 침략 행위가 감행될 수 있는 직접적인 위협이 조성되는 경우 쌍방은 어느 일방의 요구에 따라 서로의 입장을 조율하며 조성된 위협을 제거하는 데 협조를 상호 제공하기 위한 가능한 실천적 조치들을 합의할 목적으로 쌍무 협상통로를 지체 없이 가동시킨다.
더욱 중요한 것은 제 4조이다.
제 4조를 보면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 51조와 양국의 법에 준하여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라고 파병의 근거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전체 내용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