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주장에 공감하는 여론이 5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난 <오마이뉴스>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법원이 '사법불신'을 자초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14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가 가장 오랫동안 법사위원을 해왔지만 이번처럼 사법부가, 대법원이 의원들로부터 비난받는 것은 처음"이라고 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박 의원은 "우리는 사법부의 개혁을 (법원) 스스로,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불러들였다 이렇게 생각한다"며 "26일 예정된 법관대표자 회의에서 법관들이 국민이 생각하지 않았던 결론을 낸다면 다시 한 번 들끓게 될 것"이라고 발언을 이어갔다.
박 의원은 "오늘 보도된 바에 의하면 여론조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주장에) 공감한다'가 48.6%, 비공감 46.2%"라며 오마이뉴스 보도를 언급했다. 이 조사는 오차범위가 ±3.1%p(95% 신뢰수준)이기 때문에 조 대법원장 사퇴를 둘러싼 찬반 자체는 비등비등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명예와 존경의 대상인 대법원장이 사퇴가 더 많다는 것은 법관대표자회의가 어떤 결론을 내려야 될 것인가를 국민들이 가르쳐주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박 의원은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동쪽에 뜨는 해를 대법원장이라고 해서 서쪽으로 끌고 가서 뜨게 할 수 없다. 만고불변의 진리"라며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내란 수괴를 불구속 재판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어떻게 내란 수괴를 불구속 재판하느냐. 이건 아니지 않냐"며, 이석연 민주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의 발언을 소개하면서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의 재구속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