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조현진 기자 = 30일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재판 중 ‘계엄의 밤’을 촬영한 대통령실 CCTV 영상이 법정 중계를 통해 공개됐다. 이날재판부는 대통령 경호처의 승인 하에, 3급 기밀 영상 일부를 국민이 볼 수 있도록 중계 결정을 내렸다.

▲ 특검이 재판정에서 공개한 영상 중 일부(SBS 뉴스 화면 I무리)

특검이 확보한 영상은 총 32시간 분량, 이 중 일부가 공개되었는데, 공개된 영상에는윤석열 전 대통령이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에게 국회 마비 관련 문건을 건네는 모습,그리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단전단수 지시를 내리는 듯한 장면이 담겼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이 떠난 뒤, 한덕수 전 총리가 이상민 전 장관을 대접견실로 불러 16분간 독대하며 문건을 주고받는 장면도 포착됐다.

특검은 이를 두고 “한덕수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명령을 알고도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 전 총리는 “계엄 계획은 도착 후 처음 알았고, 반대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고 항변했다.

같은 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도 열렸으나, 그는 14회 연속 불출석해 재판은 또다시 궐석으로 진행됐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서 “거짓의 결말은 진실의 중계로 드러났다”며 한덕수 전 총리의 ‘계엄 부인’ 발언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 글에서 “영상에는 한덕수 전 총리가 계엄 문건과 담화문으로 추정되는 종이를 직접 챙겨 나오는 모습,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 고개를 끄덕이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상민 전 장관과 웃고 있는 장면까지 드러나, 그간의 ‘몰랐다’는 주장이 거짓임이 명백히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비상계엄이 선포되던 그날 밤, 국민은 무장한 군 앞에서 민주주의를 지키려 했다. 그러나 국무회의 안에서는 내란 공모가 벌어지고 있었다”고 규탄했다.

김 의원은 재판 중계의 의미에 대해 “국민이 더 이상 ‘전해들은 말’에 의존하지 않고, 진실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며 “이것이 재판 중계의 힘이자, 거짓과 조작의 시대를 끝내는 정의의 통로”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번 한덕수 재판 중계는 사법 역사상 보기 드문 ‘기밀 영상 공개’라는 점에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특검은 이를 “역사적 증거 공개”로 평가했고, 여야 모두에 대한 정치적 파급력 또한 커질 전망이다.

재판 중계가 투명한 사법 절차의 상징으로 작용하면서, 국민의 알 권리와 국가 기밀의 경계선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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