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차 개헌의 결과물인 '1987년 체제'를 바꾸자는 지금의 개헌론은 두 유형의 개헌론 중에서 나쁜 쪽에 가깝다. 1948년 정부수립 이후의 역대 개헌 중에서 1960년 제3차 및 제4차 개헌과 1987년 제9차 개헌은 시민혁명을 반영한 반면, 나머지 여섯은 그렇지 않았다.
이 세 차례 개헌에서는 대중의 의사가 비교적 많이 반영됐다. 4·19혁명 직후의 제3차 때는 이승만 장기집권에 대한 반발로 내각책임제 개헌이 이뤄졌다. 1960년 6월 15일의 내각제 개헌은 보수 정당인 민주당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것이기도 하지만, 독재자 치하에서 '못 살겠다! 갈아보자!'를 외친 대중적 정서에 부합하는 것이기도 했다.
그해 11월 29일의 제4차 개헌은 3·15 부정선거 주모자들과 4·19 시위대 살상자들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만드는 것이었다. 이 역시 4·19시위대의 입장을 상당 부분 반영했다. 6월항쟁 직후의 제9차 개헌은 박정희·전두환 독재를 가능케 한 대통령 간선제에 대한 반성에 입각했다. 이는 6월항쟁의 최대 구호를 반영한 개헌이었다.
이 세 개헌이 완벽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국민들의 의사와 동떨어진 나머지 여섯 개헌보다는 나았다. 이승만 집권을 위한 제1차·제2차 개헌, 박정희 집권을 위한 제5차·제6차·제7차 개헌, 전두환 체제를 위한 제8차 개헌보다는 분명히 나았다.
시민혁명 직후냐 아니냐, 국민이 주체가 되느냐 아니냐에 따라 개헌의 결과가 위와 같이 달라진다. '촛불혁명으로부터 8년이나 뒤'에 '대중보다는 정치권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지금의 개헌론이 '나쁜 쪽'에 속한다는 말은 결코 과하지 않을 것이다. '촛불혁명과의 시간적 간격'을 메울 만한 '국민들의 높은 참여도'가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의 개헌론은 국민보다는 정치권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쉽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금의 개헌론에서 목소리를 크게 내고 있지만, 대중과 괴리된 지금의 개헌론이 갖는 한계는 해소되지 않는다.
그리스 이와니나대학에서 역사고고학박사와 의학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그리스 직접민주정을 연구해 온 최자영 한국외대 겸임교수(전 부산외대 교수)는 이번 총선 때 9번을 찍었다. 조국혁신당이 권력기관의 힘을 빼는 검사장 직선제를 공약하는 모습을 높이 평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그는 실망감을 느끼고 있다. 총선 후에 조국 대표가 4년 중임제 개헌론에 집중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서다.
"대통령의 권력이 너무 과도한 것이 문제"
6일 저녁에 줌(ZOOM)으로 진행된 '1987년 체제와 대한민국 국가' 토론회에서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최자영 교수는 단임제냐 중임제냐에 매몰되면 대통령과 국가를 강화하는 쪽으로 개헌론이 흘러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시민을 강하게 하려면 권력을 지방으로 분산시키고 권력기관의 힘을 빼야 한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전체 내용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