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수색 영장을 발부한 판사 탄핵소추를 검토하겠다는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의 성명에 대해 "터무니없다"라고 비판했다. 야당 의원들은 여당 의원들의 주장을 현행법을 들어 반박하면서 전원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2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평온을 깨고 12·3 내란을 일으켜 반국가범죄를 일으킨 정부와 이를 비호하는 여당이 '윤석열 내란 옹호 성명서'를 낼 수 있음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라며 "제발 부끄러운 줄 아시라.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모두 사퇴하시라"라고 촉구했다.
이날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지난해 12월 3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 영장을 발부한 이순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영장 발부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가짜뉴스'로 판명 난 '민주노총 관저 진입 계획설'을 언급하기도 했다. (관련 기사: 윤석열 체포영장 흠집 내기 나선 국힘 "판사 탄핵 검토" https://omn.kr/2bp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