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는 계획을 유보했다. 이날 당장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기보다 한 권한대행이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 3인의 임명동의안이 가결된 후 즉시 임명하는지 지켜보고 탄핵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것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론을 통해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즉시 발의하기로 했지만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26일 헌법재판관 임명을 비롯해 우리가 요구한 사안이 이행되는지 여부를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에게 요구했던 3가지,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즉시 하라',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에 대한 공포를 즉시 하라', '헌법재판관 국회의 임명동의 의결 시 지체 없이 임명하라'가 있다"라며 "26일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동의가 이뤄졌을 때 (한 권한대행이) 즉시 임명하는 절차까지 저희가 지켜보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과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여야가 다시 협상해야 할 사안이라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히자 곧바로 탄핵 절차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오후 3시경 의원총회를 통해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만장일치로 당론 채택했다. 이어 오후 5시 반 탄핵안을 발의, 26일 국회 본회의 보고를 거쳐 이르면 27일 표결에 부칠 예정이었다.
하지만 민주당은 한 시간여 만에 '속도 조절'에 나섰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당 지도부가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만 한 번 더 지켜보자, 한 번 더 기회를 주자고 결정한 것"이라며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카드를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26일 국회에서 임명동의가 이루어진 헌법재판관 3인 임명을 거부할 경우엔 27일 본회의에 탄핵안을 보고할 방침이다. 박성준 원내수석은 "27일 오후 2시 본회의가 예정돼 있다"라며 "27일 오전까지 보고 (한 대행이 임명을 안 할 경우) 바로 탄핵안을 발의해서 보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26일 (헌법재판관 임명)이 마지막 기회"라며 "한 권한대행은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서 신속하게 적극 협조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1신: 24일 오후 5시 17분] 민주당, 한덕수 탄핵안 '만장일치'로 당론 발의한다 전체 내용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