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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태세 전환? "대북전단 살포 단체에 신중 요청"

2024-12-17 11:25:47

김도균

통일부는 17일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문제와 관련해 "최근 정세 및 상황의 민감성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접근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지난 12일 (대북전단을 살포해 온) 7개 단체를 대상으로 최근 정세 및 상황의 민감성을 고려할 때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신중하고 유의해서 판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통일부는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따라 대북전단 살포는 제한할 수 없다는 방침을 줄곧 견지해 왔는데, 12·3 내란과 이에 따른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의해 대통령이 직무 정지된 이후 방침을 바꾼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