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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신문
재계, 민주당 상법 개정안 거듭 반대…"기업 경영 법원에 맡기게 될 것"
2024-12-19 16:14:50
승동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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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신문=승동엽 기자|재계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을 놓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확대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19일 민주당이 국회에서 개최한 상법개정 토론회에서 "상법이 개정되면 관련 판례가 정립될 때까지 사회적·경제적 혼란을 초래하고 결국 기업 경영을 법원에 맡기게 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상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토론회 좌장을 맡았다.민주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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