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돈 찍어내는 기계(Money machine). 우리는 매년 방위비 100억 달러를 받아내야 한다." - 지난해 10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 블룸버그통신 인터뷰 중.
문재인 정부 국가안보실 선임행정관을 지낸 최용선 민주연구원 부원장(47)이 트럼프 '집권 1기'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Special Measures Agreement) 협상의 막전막후를 담은 책 <트럼프를 이기는 협상>을 출간했다.
출범을 앞둔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강도 높은 재협상을 예고하고 있다. 바이든 정부와 합의한 2026년 우리 분담금은 1조 5192억원. 트럼프 당선인이 바라는 100억 달라는 내년 분담금의 9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저자는 책에서 청와대 근무 시절인 2018년 3월부터 2019년 2월 사이 제10차 SMA 협상을 이끈 성공적 경험을 바탕으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할 전략과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당시 저자는 미국 측 협상단의 눈엣가시였다. 오죽했으면 미국 NSC 고위인사가 협상 중간 청와대에 비공식 메시지를 보내 "한국정부 내 방위비 분담금 담당자가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을 잘 모르거나 한·미 동맹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를 가진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배척했을까.
협상 돌입 직전 우리 정부의 전략이 미국 정부에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협상단원들의 휴대전화 도청 여부를 방첩기관에 요청한 사례. 첨예한 쟁점을 비보도를 전제로 언론에 투명하게 공개해 미국 측의 언론플레이를 사전 차단한 일화는 '어려울 때 일수록 더 원칙적으로'라는 저자의 신념을 잘 보여준다.
저자는 쌀 관세화 유예 협정과 제9차 SMA와 같이 '이면 합의' 논란이 벌어졌던 사례에 주목했다. 이런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미국이 의도한 대로 끌려 다닐 것이 아니라 국민의 동의를 받기 위한 원칙과 기준을 명확히 세우고 협상을 주도해야 한다는 다짐을 되새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