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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 재판부, 두달간 새 사건 안 맡기로 … 판결 ...

2025-01-15 21:31:18

뉴데일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담당하는 항소심 재판부가 오는 3월 12일까지 새로운 사건 배당을 받지 않는다. 이에 따라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결정지을 선거법 판결이 한층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이 인용돼 조기 대선을 치르더라도 선거법 항소심에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게 되면 차기 출마에 결정적 타격을 입게 된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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