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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의 기회소득... '무한도전'을 '새로운 기회'로
2024-06-10 14:56:18
최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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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 활동을 하려면 단단히 결심해야 하는 무한도전 같았기에 아이들이 나들이를 하자 해도 잘 들어주지 못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장애인 기회소득 덕분에 매주 외출해요." (나의경기도, 2024.5월호 중)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으로 새삼 가족의 소중함을 실감한다는 시각장애인 서원선(47)씨. 기회소득을 통해 건강도 좋아지고 신체활동도 많아졌지만, 무엇보다 가족 간 유대와 친밀감이 높아져 더욱 보람을 느낀다고 한다. 서씨에게 외출은 더 이상 '무한도전'이 아니라 삶의 가치를 높여주는 '새로운 기회'가 되고 있다.

기회소득은 우리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대상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해 주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역점 정책이다.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지급한 예술인·장애인 기회소득에 이어 올해 신설할 체육인, 농어민, 기후행동, 아동돌봄까지 총 6개의 기회소득을 연내 도민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기존 지원체계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에 주목

"우리의 모든 문제는 기회로 연결되면서 역동성을 의미한다. 이런 측면에서 기회소득 개념을 도입하려 한다. 우리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일정 기간 소득 보전의 기회를 드리겠다."

김동연 지사가 2022년 9월 22일 경기도의회 도정 질의·답변을 통해 공식적으로 기회소득이라는 개념을 제시한 이후 민선 8기 경기도는 기회소득의 정착과 확산을 위해 매진했다.

특히 김동연 지사는 지난 2월 14일 도의회 시정연설에서 '휴머노믹스'(Humanomics)를 도정 핵심 전략으로 제시했다. 휴머노믹스는 '사람 중심 경제'를 이르는 말이다. 기존 경제학의 맹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국내총생산(GDP) 위주의 양적 성장전략 속 사회 불평등, 양극화 등 기존 경제학에서 비롯된 문제를 삶의 질, 개인의 역량 제고, 행복 등을 실현함으로써 극복하자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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