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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석방에 특수본·공수처 유감 표명…구속기간 산정 불씨 남아
2025-03-08 18:41:34
차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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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웍스=차진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유감을 밝혔다.검찰 특수본은 8일 윤 대통령 석방지휘 직후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문 중 구속기간 불산입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검찰의 공소제기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졌다는 취지의 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와 같은 결정은 구속기간 불산입 기간을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된 형사소송법 규정에 명백히 반할 뿐 아니라, 수십년간 확고하게 운영된 법원 판결례 및 실무례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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