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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사드, 협상 대상 아냐... 전 정부서 인수인계 없어"
2022-08-11 16:17:30
유창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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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11일 최근 중국이 주장하고 있는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3불(不) 1한(限)'과 관련해서 "사드는 북한 핵·미사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방어 수단이며 안보주권 사항으로서 결코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중국의 '3불 1한' 주장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하면서 "(전 정부로부터) 안보실장이 인수인계 받은 게 없다"고 말했다.

'3불 1한'은 우리 정부가 공식적으로 ▲사드 추가 배치를 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 방어(MD) 체계와 ▲한·미·일 군사동맹에 불참하는 '3불'뿐만 아니라 기존의 배치된 ▲사드 운용 제한을 뜻하는 '1한'까지 대외적으로 약속했다는 중국 외교부의 주장이다. 더구나 중국 정부가 1한을 공식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를 두고 내정 간섭 논란이 일고 있다.

이어 이 고위 관계자는 '전 정부에서 중국에 약속이나 협의한 것으로 판단하느냐'는 질문에 "중국 측 의도를 파악 중"이라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협의나 조약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리고는 "전 정부의 입장이라고 저희가 누누이 말씀드렸고, 그런 의미에서 계승할 합의나 조약은 아니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입장이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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