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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사 "남북 무인기, 상대방 영공 진입은 모두 정전협정 위반"

2023-01-26 16:11:39

김도균

주한유엔군사령부(유엔사)가 지난해 12월 26일 북한 무인기의 한국 영공 침범뿐 아니라 같은 날 대응 차원에서 이뤄진 한국군의 작전도 정전협정 위반으로 여겨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는 이날 오후 홈페이지를 통해 "유엔사 특별조사반은 다수의 북한군 무인기가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한 행위가 북한군 측의 정전협정 위반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유엔사는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한 북 무인기에 대한 한국군의 무력화 시도는 정전교전규칙에 따른 것이며 정전협정과도 부합함을 확인했다"면서 "한국군 무인기가 비무장지대를 통과하여 북측 영공에 진입한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명시했다.

유엔사는 한국군이 북한 무인기에 직접 대응한 작전은 정전협정에 부합하지만, 북한으로 무인기를 보낸 것은 그렇지 않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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