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이 올해 금융 불안정을 초래할 최대 뇌관으로 떠오른 가운데, 정부가 사업성이 높은 사업장은 지원하고 부실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은 정리를 유도하는 등 '투트랙' 지원에 나선다.
30일 금융위원회(금융위)는 '2023년 금융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금융시장 안정, 실물·민생경제 지원, 금융산업 육성 등 세 개 분야로 구분된 12대 정책 과제를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올해 최대 리스크 요인으로 '부동산 PF 부실'을 꼽았다. 본격적인 부동산 시장의 하락기 돈을 빌려준 부동산 PF 대출이 직격탄을 입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까닭이다.
부동산 PF 대출이란 금융회사가 부동산 개발 사업의 사업성을 평가해 시행사에 돈을 빌려주고 그 대가로 높은 이자를 받는 대출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런데 부동산 시장이 위축돼 분양이 제대로 되지 않는 등 사업에 차질이 생기면, 시행사가 돈을 빌린 금융회사에 돈을 갚지 못하게 되면서 금융회사로까지 그 리스크가 전이된다.
실제 한국은행은 지난해 12월 하반기 금융안정 보고서를 통해 부동산 가격이 30% 넘게 하락하면 상당수의 금융기관은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비은행 금융기관의 PF대출이 지난 9년간 5배로 불어난 만큼, 제2 금융권이 직면할 위험은 더 커졌다고 분석했다.
PF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 경착륙 막을까
이에 따라 금융위는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 사업성이 좋은 PF의 경우, 브릿지론을 본 PF로 전환할 때 15조원 규모의 사업자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PF-ABCP(자산유동화기업어음)를 장기 대출로 전환할 때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3조원의 보증을 지원한다.
브릿지론은 본 PF로 가는 '다리' 역할을 하는 대출이다. 시행사는 토지를 사들이는 등 초기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본 PF가 승인되기 전까지 브릿지론을 통해 단기로 자금을 조달한다.
반면 이미 부실해졌거나 부실 우려가 큰 사업장과 관련, '대주단 협약'을 재정비해 돈을 빌려준 대주단이 PF 사업장을 스스로 정리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또 캠코(KAMCO·한국자산관리공사)를 중심으로 최대 1조원 규모의 '부실 PF 매입·정리 펀드'를 조성해 부실 PF 채권을 사들인다. 이렇게 사들인 채권은 정상화 가능 여부에 따라 캠코가 채권 만기를 연장해주거나 공매에 부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