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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오물풍선은 핑계에 불과, 윤 정부는 군사적 충돌 유도하나"
2024-06-07 13:37:13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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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의 오물풍선은 핑계에 불과하고 속셈은 긴장을 격화시키고 군사적 충돌을 유도하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9‧19 군사합의의 효력정지를 결정하고, 북한의 오물풍선 사건 등으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진보단체들이 우려를 표했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경남본부는 7일 오전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진주6‧15운동본부와 진주진보연합은 같은 날 진주시청 앞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열어 "남북 충돌 조장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라고 밝혔다.

최근 한반도 긴장 상황이 고도죄고 있다. 국방부는 대북 확성기, 군사분계선 이남 5km 완충구역 포사격, 백령도와 연평도에서 6월 중하순 실사격 훈련 계획을 발표했고, 미국은 B-1B 전략폭격기를 6월 5일 한반도에 전개해 합동정밀직격탄 투하훈련을 진행했다.

이들은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문제는 대북전단을 살포하지 않으면 바로 해결될 문제"라며 "윤석열 정권은 6월 2일 NSC에서 북의 오물풍선에 대해 감내하기 어려운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였다"라고 했다.

이어 "그러나 오물풍선이 날아온 원인은 남측에서 날아간 수백만장의 대북전단이었다. 이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표현의 자유이므로 막을 수 없다며 방관했으면서, 북의 행동에 대해 9.19남북군사합의의 완전한 종료로 대응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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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경남본부는 "윤석열 정부는 북에 대한 적대정책을 강화함으로써 한국전쟁 이후 최대의 전쟁위기를 조성해 왔다"라며 "마침내 서해 및 군사분계선 지역의 군사적 충돌 방지를 위한 마지막 안전핀마저 스스로 제거하고 군사적 충돌이 불가피한 무모한 군사행동을 강행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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