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탄핵을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27일 한 권한대행이 탄핵되면 다음 권한대행이 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헌법재판관 임명'과 '내란 상설특검 후보의 추천 의뢰', '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 공포' 등 세 가지를 요구했다. 앞서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에 이날(27일)을 시효로 두고 요구해왔던 내용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의지를 드러낸 뒤 최 경제부총리를 가리켜 "한덕수 권한대행이 탄핵되면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게 되는 즉시 (국회 추천 몫 3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내란 관련)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진행하라"고 요구했다. "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 공포도 즉각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지체없는 상설특검 추천 의뢰는 법률상 의무"라며 "이를 거부하면 헌법 법률 위반"이라고 경고했다. 또 "(두 개의 일반) 특검법 거부는 내란사태 수습을 위한 절차"라며 "지연하는 건 내란을 지속시켜 경제를 박살내겠다는 것"이라고도 이야기했다. 특히 "경제부총리이니 왜 그런지 이유를 잘 알 것"이라며 "당장 어제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의사를 밝히자마자 환율이 급등했다. 내란을 빨리 진압하지 못하면 경제는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치닫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이재명 대표 역시 같은 자리에서 한 권한대행이 '12.3 윤석열 내란 사태' 이후 오히려 정국의 혼란을 부추겨 경제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압박을 이어갔다. 이 대표는 "범죄자가 동네를 버젓이 돌아다니면 누가 물건을 사고 경제활동을 정상적으로 하겠냐"며 "12.3 내란사태 때문에 소비심리가 팬데믹 비견될 정도로 최악이다. 그것도 모자라 국민의힘을 비롯한 내란 비호 세력으로 가뜩이나 힘든 민생이 바닥으로 추락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