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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신문
제4이통 민간 주도로 선회한다…"사업자 원할 때 재추진"
2025-01-15 17:33:49
최경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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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신문=최경서 기자|앞으로 신규 이동통신 사업자가 원하는 시기에 할당 가능한 주파수 범위 내에서 원하는 대역을 신청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5일 신규사업자 정책 관련 연구반 논의결과를 발표했다. 정부 주도로 시기와 이용 주파수를 정했던 기존 진입 정책에서 신규사업자 주도로 변경된 것이 골자다.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7월 스테이지엑스에 대한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을 취소하고, 통신·전파 종합연구반을 꾸렸다. 이후 신규사업자 정책 방향 및 주파수할당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다.연구반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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