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부산과 울산, 경남의 광역의회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겨냥한 건의안이나 결의안을 밀어붙이는 모양새다. 비상계엄령이 내려졌던 12.3 내란 사태에 침묵한 지방의회가 야당 대표의 재판에만 민감하게 대응한단 비판이 나온다.
5일 부산시의회 326회 임시회 본회의에 제출된 '대한민국 사법부의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 촉구 건의안'은 여당 의원들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이복조 시의원이 발의한 해당 안건은 운영위원회 수정을 거쳐 본회의로 넘겨졌다.
다섯 번째 순서로 발언대에 선 이 의원은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국정 혼란과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야당 대표가 고의 재판 지연과 정치적 압박을 가하고 있어 사법부의 공정성·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건의안을 제안 설명했다. 그는 동시에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공정·엄격한 판단을 요구하는 내용을 같이 담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안건은 만장일치로 처리되지는 못했다. 야당에서 이의를 제기하면서 전자투표 상황이 펼쳐졌다. 재석의원 가운데 42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전원석·반선호 민주당 시의원은 반대 의견을 표시했다. 가결은 예상된 수순이었다. 지난 1월 건의안 발의 과정에서 찬성한 의원이 무려 43명에 달했기 때문이다. 서지연 무소속 시의원과 국민의힘 시의원 전부가 이름을 올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