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탄핵 남발을 막을 제도적 보완책을 만들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지난 17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정혼란과 국가위기를 불러온 민주당의 의회 독재가 도를 넘고 있다. 줄 탄핵이 줄 기각 되면서 헌법재판소에서 제동이 걸렸지만, 브레이크가 고장 난 기관차처럼 폭주를 멈추고 있지 않다. 민주당의 탄핵성적표는 현재까지 ‘8연패’, ‘8전 전패’이다. 정상적인 팀이라면 팬들에게 사과하고, 감독을 교체하고 전략도 바꿀 것이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아시아뉴스통신 DB
이어 "하지만 민주당은 정신승리로 일관하며, 남 탓만 하고 있다. 감사원장과 검사들에 대한 탄핵이 헌법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되었는데도, 지엽적인 문장 하나를 내세워 헌재도 일부 불법행위를 인정했다며, 억지를 부리고 있다. 국정 마비 혼란을 불러온 것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기는커녕 정부·여당 공격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도둑이 몽둥이를 들고 주인에게 으름장을 놓는 격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금은 국회 무소불위의 권한을 줄 때가 아니라, 거대 야당의 탄핵 남발을 막을 제도적 보완책을 만들어야 할 때이다. 민주당의 무분별한 탄핵소추가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기 때문이다."라며 "공직자 탄핵이 정치 공격에 도구로 악용되는 일을 막아야 한다. 탄핵소추 시 즉각 직무가 정지되어있는 문제부터 재검토해야 하고, 탄핵 사유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기각이나 각하가 되었을 경우에는, 무리하게 탄핵을 주도한 국회의원과 정당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권영세./아시아뉴스통신 DB
이어 "지금처럼 거대정당이 입법 권력을 무기화한다면, 국회도 정부도 사법부도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다. 더 나아가 민주당은 자신들의 폭주는 돌아보지 않고 대통령을 파면하라며, 국민을 선동하고 헌재를 압박하는 데 온 힘을 쏟고 있다. 탄핵이 기각될 경우 민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선동도 하는데, 민주당은 이런 자세를 버리고 한시라도 빨리 헌재의 결정에 승복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어떠한 위협에도 흔들리지 말고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국민들께서 납득 할 수 있는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다. 그것만이 정치적 혼란을 최소화하고 국정을 정상화할 바른길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