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교사·시민들이 탄핵·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 때 추진된 고교학점제, 인공지능(AI) 디지털교육 등을 거론하며 '교육개악정책 당장 폐기'를 촉구했다.
경남교육연대는 27개 단체와 개인 1981명이 참여한 가운데, 28일 경남도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경남도민의 외침이다. 윤석열 정권의 교육개악정책 당장 폐기하라"라고 선언했다.
경남교육연대는 최근 '윤석열식 교육개악정책 폐기를 위한 경남도민 서명'을 받았다. 이 서명에는 어린이·청소년 35명, 교직원 1204명, 학부모 등 보호자 277명, 일반시민 465명과 46개 단체가 참여했고, 전체 응답수는 2027개였다.
"대표적인 윤석열식 교육개악정책 중 반드시 폐기하거나 꼭 해결해야 할 문제로 생각되는 것"은 "부실추진 현장무시 AI디지털 교과서 강제 추진", "유초중고 교육 예산 대폭 감축", "대책없는 교사정원 일방 축소", "초등전일제학교(늘봄) 일방 추진", "고교무상화교육에 대한 국가책임 포기", "졸속추진 학교혼란 고교학점제 추진", "교권-학생인권 대립 프레임과 학생인권 공격",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 국제노동기주(ILO) 권고 불이행", "자사고, 외고, 국제고 등 특권학교 부활" 등이었다.
경남교육연대 등 단체·개인은 회견문을 통해 "지난 123일간의 광장 투쟁은 대통령 파면과 함께 사회대개혁을 향한 시민들의 열망이었다. 시민들의 목소리로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되었다"라며 "그러나 교육 현장에서는 여전히 윤석열의 유산이 독버섯처럼 자라나고 있다. 소통 없는 독단, 현장을 무시한 졸속 정책, 교육보다 경제논리를 동원한 교육개악정책은 지금도 추진되고 있고 고스란히 교사와 학생들이 그 결과를 감당하고 있다"라고 했다.
이들은 "자사고, 외고 등 특권학교 부활, 교육예산의 대폭 감축, 교사정원 일방적 축소, 민주시민교육과 폐지, 성인권 교육사업 폐지, 교육 현장에 부담만 가중시킨 고교학점제, 검증 없이 강행된 AI디지털교과서. 이것이 바로 윤석열 정권이 추진했던 교육정책의 민낯이다. 하다못해 임시공휴일조차 갑작스럽고 납득될 수 없는 이유로 지정되어 전국의 학교를 혼란에 빠뜨렸다. 이 모든 것이 일방적 결정으로 추진된 것이었다"라고 했다.
"윤석열의 집권 기간 내내 교육의 민주주의는 퇴행했다"라고 한 이들은 "윤석열 정권은 집권 초기부터 교육부에서 민주시민교육과를 폐지시키고 민주주의, 성평등, 인권 관련 예산을 삭감했다. 2021년에 42억 원이던 시민교육 예산은 2025년에 6억에 불과하다. 이런 정책의 흐름 속에 민주시민교육활성화 조례가 지역별로 줄줄이 폐지되고 경남 역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조례가 폐지되었다"라고 했다.
새 정부에 대해, 이들은 "윤석열 정권에서 추진되었던 교육개악정책은 당장 폐기하라! 특히 고교학점제, AI디지털교육 등 현장 혼란이 큰 정책들은 추진을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하라", "중요한 것은 현장이다. 교육 주체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현장중심 정책을 수립하라"라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