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위원장 이언주)/사진제공=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실

이번 세미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전날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만들어야 국부 유출을 막을 수 있다”고 발언한 직후 열린 것이어서 금융권과 블록체인 업계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이언주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그간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오히려 시장 위축을 불러왔고, 결과적으로 투자자와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국부유출’ 현상이 심화됐다”며 “지금이라도 제도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스테이블코인, STO(토큰증권), ETF(상장지수펀드) 등 디지털 금융 자산의 제도화를 신속히 완결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도 스테이블코인이 단순한 금융 상품이 아닌, 디지털 시대의 ‘금융 주권’을 지키는 핵심 수단임을 강조했다.

김용진 서강대 교수는 발제에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한 지급수단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규제 주도권 확보와 글로벌 디지털 자산 시장과의 연결성 강화, 그리고 국내 암호화폐 시장의 구조적 비효율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며 “디지털 금융 시대에 통화 주권을 지키는 필수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김재진 DAXA 상임부회장은 “2024년 상반기 기준 국내 가상자산 일평균 거래 규모는 6조원, 이용자 수는 778만 명에 달한다”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외국인 투자 제한 해소와 블록체인 인프라 강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실물 경제와의 연계성도 부각됐다. 김 교수는 “2030년이면 전 세계 실물자산의 10%가 토큰증권(STO) 형태로 조각투자되는 시대가 올 것”이라며 “부동산, 예술품, 지식재산권(IP) 등 모든 실물 자산이 토큰화되는 데 있어 기반 인프라는 스테이블코인”이라고 강조했다.

강형구 한양대 교수는 K-콘텐츠와 크리에이터 산업과의 연계성을 강조하며 “K-컬처의 세계적 위상에 비해 창작자에 대한 보상 시스템은 미비하다”며 “크리에이터 중심의 수익 공유 모델과 지역 기반의 스테이블코인‧연금 도입 등 포용적 디지털 금융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웹3 기업과 투자자 역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했다. 김외현 비인크립토 한국‧일본 리드는 “웹3 기업들은 스테이블코인을 디파이(탈중앙화 금융) 생태계 확장과 신사업 모델 개발의 핵심 요소로 인식하고 있다”며 “개인 투자자들도 거래 편의성에는 기대가 크지만, 개인정보 보호와 정부 통제에 대한 우려도 병존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언주 최고위원은 같은 날 오후 부산상공회의소를 방문해 부산 지역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 기업의 건의사항과 디지털 경제 전환에 따른 제도 개선 과제 등을 청취했다.

이번 세미나는 더불어민주당 경제성장전략위원회와 민주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디지털금융분과(분과장 김병욱 전 국회의원)가 주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