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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회서 대법원장 청문회 열려…조국당 '대법관 탄핵소추안' 공개
2025-05-11 14:45:50
허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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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이번주 국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다.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4일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개최한다. 지난 1일 대법원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이 후보는 해당 사건에서 1심에서는 유죄,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대법원 판단에 따라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으로 다시 돌려보내지게 됐다.민주당은 이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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