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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서 지귀연 판사 의혹 확인 중"
2025-05-16 12:09:22
선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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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지귀연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산하 독립된 감사 기구인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16일 오전 "해당 판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이후 국회 자료, 언론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음을 알려드린다"라고 발표했다. 이어 "향후 구체적인 비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내란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지난해 8월 서울 강남구 소재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용민 의원은 "1인당 비용이 100만~200만 원인데, (지귀연 판사가)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돈을 낸 적 없다"라고 말했다.

노종면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지귀연 판사 스스로 법복을 벗어야 마땅하지만 기대하기 어렵다. 사법부의 신속한 재판 배제, 철저한 감찰 실시를 촉구한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가 주저할 경우 사진 공개를 포함한 추가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점을 천명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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