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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치생명 위기…법조계 "위증교사 선고도 중형 불가피"
2024-11-15 17:40:45
원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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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1심 법원이 15일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다. 대법원에서 이 같은 형이 확정 판결된다면 이 대표는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렇게 된다면 이 대표는 의원직도 박탈된데다가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돼 사실상 정치생명이 끝나게 될 위기다. 공직선거법 18조에 따르면 선거 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형이 확정된 때로부터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에 더해 민주당은 대선 선거비용 434억원을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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