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15일 '지금은 추경이 필요한 순간' 칼럼에서 "가뜩이나 부족한 재정상황에서 의료대란으로 이미 1조 원 넘게 지출됐다"며 "재난이 발생한 것인지 발생시킨 것인지, 천재인지 인재인지 답답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 소장은 "총체적 재난 상황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올해 예산을 추경(추가경정)하고, 수정예산안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보다 돈 쓰는 속도 빨라져"
정 소장은 "지난 14일 기재부의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나라살림이 91조 5000억 원의 적자를 보였다"라며 "총수입은 439조 3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3조1000억 원 증가했고, 이중 국세수입은 255조 3000억 원으로 11조 3000억 원 감소했는데 경기 악화와 감세 등으로 법인세가 17조 4000억 원이 감소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정 소장은 "세외수입과 기금은 각각 1조 6000억 원과 12조 8000억 원이 늘었다"며 "지출로 보면 1년 전보다 24조 8000억 원이 늘어난 492조 3000억 원이다. 예산대비 진도율은 75%로 지난해(73.2%)보다 돈 쓰는 속도가 빨라졌다"고 덧붙였다.
정 소장은 "결국 수입은 3조 1000억 원이 늘었는데 지출은 24조 8000억 원이 늘었다"며 "올해 정부는 연말까지 91조 6000억 원 정도의 적자를 전망했는데, 이제 1천억 원 남았다. 세수진도율을 보면 더욱 악화되고 있어 총체적 난국"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