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2023년 3월 15일 창원제2국가산업단지 후보지를 발표하기 직전 기간에 평소 평균 대비 '3배 이상'의 토지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사전 정보 유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거래가 엄청나게 늘어났고, 명태균(54, 구속)씨가 '땅점'을 봐줬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 창원국가산단등국정개입의혹조사본부장인 염태영 국회의원(경기 수원무)과 허성무 의원(경남 창원성산)은 15일 오후 창원제2국가산단 후보지인 동읍 화양리와 북면 고암리 현장조사를 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두 의원은 현장조사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남 창원의창, 구속)의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 등 공익제보자와 비공개 면담을 진행했다.
"창원 산단 발표 전 '토지 거래 건수' 급격히 증가"
민주당은 창원제2국가산단 후보지 발표 이전에 수상한 부동산 거래가 있었다고 봤다. 2022년 1~3월 사이 산단 예정지 주변 토지는 월 3건 내외의 거래가 발생했는데, 같은 해 5~12월 사이에는 거래 건수가 월 23~24회로 평소 대비 3배 이상 상승했다는 것이다.
또 산단 후보지 발표 직전인 2023년 1~3월 사이에는 토지거래가 월평균 70회를 넘었다고 밝혔다. 그런데 후보지 발표 이후인 4월부터는 평소의 평균 이하로 줄었다는 것.
민주당은 "국가 기밀에 해당하는 사전 정보의 유출 등 국정개입 의혹에 대한 현장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공익제보자로부터 현장에서 생생한 증언을 직접 들었다"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