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결과 직후 통화한 민주당 내 한 전략통 중진 의원은 전화를 받자마자 이렇게 말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징역형.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만큼은 다수 민주당 의원이 무죄를 확신해 온 터라, 이날 1심 판결은 그야말로 폭탄이나 다름없었다.
사법 리스크 현실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 상실은 물론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공직선거법 강행규정에 따라 항소심과 상고심 모두 3개월 내 결론이 나야 하는 것을 감안했을 때, 이재명 지도부의 위기는 빠른 속도로 닥쳐올 공산이 크다. 형 확정 시 민주당이 보전해야 할 대선 선거 비용만 434억 원이다.
당장 오는 25일 1심 결론이 나오는 위증교사 혐의 재판 결과도 낙관하기 힘든 처지다. 위증교사 혐의 역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시 역시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재명 지도부를 둘러싼 당내 분위기는 견고하다. 징역형이라는 예상을 뛰어넘은 중형 선고가 도리어 당내 결집에 힘을 실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당내 한 중진 의원은 이날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보복 수사를) 정당화 시켜준 판결"이라면서 "정치검찰의 정적 제거 의도에 부화뇌동한 결과"라고 1심 판결을 맹비난했다.
그는 이어 "일부 당 밖 비주류 진영에서 목소리들이 나올 테지만, 어떤 결과가 나와도 나올 말이기에 찻잔 속 태풍에 불과하다"면서 "(판결에) 오히려 납득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 있었다면 당 안에서 갑론을박이 일어날 수도 있었겠지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 안에선 다른 목소리가 나오기 어렵다"고 봤다.
사법 리스크는 이재명 대표가 당권에 도전할 때부터 줄곧 제기된 문제인 만큼, 오히려 당장 큰 동요는 없을 거라는 해석도 나왔다. 당내 한 초선 의원은 "오늘이든 위증교사 판결이든 어떤 결론이 나온다 해도 동요는 없을 것"이라면서 "(사법 리스크는) 당 대표 선거할 때부터 계속 나온 이야기고, 결국 첫 판결이 나온 건데 당 구성이나 정치적 대외 상황을 보면 그렇게 혼란스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수도권 중진 의원 역시 "(당내 파장이) 전혀 없다고 볼 순 없지만 크게 변하는 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체 내용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