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한국인에 대한 단기 비자 면제를 발표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 1일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슬로바키아·노르웨이·핀란드·덴마크·아이슬란드·안도라·모나코·리히텐슈타인 등 9개국의 일반 여권 소지자를 대상으로 내년 12월 31일까지 '일방적 무비자 정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가 미일에 치우친 외교로 중국과 관계가 좋지 않은데 비자 면제는 어떻게 나온 것일까? 중국의 비자 면제 결정에 대한 해설, 미국 대선 결과에 대한 중국의 입장,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국 전문가들의 분석은 무엇인지 듣기 위해 지난 11일 박종철 경상국립대학교 교수와 전화 인터뷰했다. 다음은 박 교수와 나눈 일문일답 정리한 것.
"시진핑의 중국, 트럼프를 이미 경험했고 자신감 있어 보여"
- 2024년 이번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었잖아요. 중국에선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중국에서는 미국의 선거제 민주주의라는 체제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론 조작이 심각하고 민주주의가 합의에 기반하기보다 다수의 폭력적인 형태로 변모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자체가 마가(MAGA: Make America Great Again)를 주창하지만, 백인우월주의에 기반한 인종주의자이며, 군산복합체에 둘러싸인 전쟁광 해리스와의 대결이었다고 폄훼해서 보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둘째, 중국 내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을 높게 보았습니다. 양측 모두 반중국 포위망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하지만, 트럼프의 무역 관세 전쟁보다는 바이든의 나토 확장이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미일 연합군사훈련을 더욱 나쁘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나쁜 인연이지만, 해리스보다 트럼프를 오래된 친구로서 그나마 낫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 트럼프를 중국의 오랜 벗이라는 평가는 의외인 거 같아요. 우리 생각에는 트럼프보다 해리스가 낫다고 생각할 것 같거든요.
"트럼프 시기 무역 관세전쟁에도 불구하고, 실제 미중경제무역 협력의 정도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중국을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교란시키는 수정주의 국가로 규정했지만, 전방위 압박은 선별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중국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당시 트럼프식 압박은 오히려 '중국제조 2025'가 비교적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하나의 방아쇠 역할을 하며, 첨단기술 경쟁 분야에서 중국이 미국을 추격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인식도 상당합니다. 외교·안보 면에서 해리스 주변에 민주주의라는 가치에 따른 전쟁 지속을 희망하는 매파가 많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 트럼프 2기의 중국 때리기가 향후 더욱 심화될까요?
"트럼프 정책이 1기 때보다 좀 더 세련되고, 체계적이며 강력하게 시행하게 될 것입니다. 당연히 대중국 포위망도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4년으로 끝나기 때문에 초반 1~2년만 정책이 강력하고, 후반기는 백인 중심에 따른 분열로 미국이 혼란에 빠지며 정책수행 능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트럼프는 동맹과 비우호국 모두 때리기를 했었고, 이에 외교 안보 정책에 따라서 현재 중국과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의 협력이 더욱 촉진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시기이든 바이든 시기이든 중국과 주요 선진국의 경제무역 협력은 촉진되고 있습니다.
시진핑의 중국은 이미 한번 트럼프를 경험했었고, 업그레이드된 트럼프에 대하여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어 보입니다. 당시 높은 대중 관세와 많은 물품의 대중 금수조치로 인하여, 중국은 타격을 받았지만, 미국은 더 많은 타격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높은 관세와 금수조치로 중국은 미국 외에 다른 많은 국가와 교역을 확장했고, 특히 제3국을 경유한 양국의 교역이 증가하는 역설을 낳기도 했습니다. 결국 제3의 국가에서 상호 물품을 조달하거나, 제3지대를 통과하는 방식으로 미국의 디커플링 전략이 무력화되었다는 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