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조현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이 검찰을 향해 "사법정의에 대한 근본질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재명, 조국은 털고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은 봐주는 편파가 정의인가?"라고 따졌다.

▲ 김민석 최고위원이 최고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 최고위원은 27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들어서 적용되고 있는 검찰권이 편파적이고 비상식적이라는 점을 이같이 말했다.

김 최고는 이날 기소독점권을 가진 검찰을 향해 "기소와 재판을 정적제거에 쓰는 것은 정치적 암살과 마찬가지 아닌가?"라며, 현재의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직계조직으로 변해 윤 대통령의 정적을 제거하는데 사용되고 있음도 따졌다.

이와 관련 그는 "검찰권에 대한 이같은 문제제기를 넘어, 내맘대로 수사하고 기소하는 선별적 기소독점 위에 과연 사법정의 자체가 가능한가에 대한 질문이 일반화되었다"며 "지방자치와 중앙정부의 정책결정도 수사대상화하는 정치의 사법화가 만연하면서 이런 질문은 더욱 깊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적 이유나 인종적 이유에 의한 선별적 수사와 기소를 막고 권력을 남용한 검찰의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발전해온 것이 미국 등 국제사법의 역사"라며 "나쁜 기소와 수사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사법정의체제를 확립하는 것은 대통령까지 검찰에 희생된 역사를 경험한 온 국민의 과제"라고 설파했다.

그런 다음 "이재명을 찌르라 외치던 이들조차, 언젠가 그 칼이 자신들을 향하는게 아닌지에 대한 공포가 생긴다고 할 정도의 망나니칼춤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는 말로 검찰권 남용을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는 이미 징벌적 사법고문과 인권탄압의 대한민국 대표사례가 되었고, 윤석열 김건희 국정농단 심판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권남용 시정은 민주주의를 향한 단일전선으로 합체되었다"며 "선진민주국가 수준의 검찰권남용억제와 사법정의확립과제를 확실히 챙겨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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