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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범 체포영장 집행도 여야가 합의해 오라는 최상목

2025-01-10 21:04:35

김경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내란수괴 혐의를 받고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도 여야간 합의를 요구했다.

최 대행은 10일 오후 메시지를 내고 "탄핵심판 중인 현직 국가원수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놓고 공수처와 경호처가 극하게 대립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하여, 국민들이 적지않은 불안과 고통을 겪으신 것을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 대행은 "정부는 이같은 상황이 지속되지 않도록 현명한 해법을 고심해왔지만, 안타깝게도 현행 법률체계 안에서는 쉽사리 두 기관간 갈등의 출구를 뚫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 대행은 이어 "여야가 합의하여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며 공을 국회로 넘겼다. 그러면서 "(그러면) 공수처와 경호처가 극한 대립을 하는 작금의 상황이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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