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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신문
중기부, 소상공인 전기요금 적기 지원…7월부터 적용
2025-02-19 10:48:47
최경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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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신문=최경서 기자|앞으로 소상공인들이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으로 경영 부담이 급증할 경우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9일 밝혔다.정부는 지난해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에 2520억 원의 예산을 한시 지원해 왔다. 그러나 관련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었다.이에 향후 공공요금의 급격한 인상 등에 따라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이 급증할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지원 범위는 '물가안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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