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이호선 국민대 법대 학장이자 전 한국헌법학회 부회장은 12일 "지금 대한민국의 위기는 입법부, 사법부와 같은 헌법기관으로부터 오는 위기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이어 "특히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은 헌재의 헌법적 지위와 맞물려 이번 탄핵심판에서 보여준 반헌법적, 비상식적인 불공정과 편파가 선례로 대한민국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국민의 직접 통제권이 발휘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이 직접 통제권은 정치개혁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데, 그 방향은 87체제 종식 개헌, 국회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