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검찰과 경찰이 마지막까지 정권 눈치를 살피는 행보를 보여 차후 권력기관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검찰은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봐주기' 비판이 거센데도 14일까지 시한인 윤 대통령 구속취소 즉시항고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끝내 고수했다. 경찰은 지난 6일 서울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원회의에서 '적정' 의견을 받아내고도 8일째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있다.
검·경의 이같은 움직임에는 지난 8일 윤 대통령 석방의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12.3 비상계엄 후 내란 수사를 벌여온 검·경이 정작 권력 핵심부 앞에서만 휘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검·경 출신 인사들조차 "대통령 탄핵 심판 중에도 이런데, 그간 살아있는 권력에는 어땠겠나"라며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이라고 할 수 있겠나"라고 입을 모았다. 실제 검찰에 대한 신뢰도가 26%, 경찰에 대한 신뢰도가 48%에 그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발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