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미국이 지난 1월 원자력,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협력이 제한될 수도 있는 '민감국가 리스트'에 한국을 추가했다는 사실을 14일(현지시간) 확인하면서 정부의 늑장 대응에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민감국가 목록에 한국이 포함됐다는 이야기가 나온 지난 10일 정부의 첫 반응이 "관계부처와 관련 내용을 확인 중"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정부가 목록 포함 여부와 시점 등을 최근까지 명확히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해 말 계엄 선포 후 탄핵 심판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정부는 한미 동맹은 변함없다는 메시지를 여러 차례 발신해왔지만, 핵심적인 양국 협력 분야를 둘러싼 미국의 움직임을 조기에 파악하지 못한 셈이 됐다.
결국 그간 외교가에서 제기된 탄핵 정국 속 한미 '엇박자' 소통 가능성이 현실로 노출됐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 '비공식 제보'로 사태 인지…'대응 시간' 부족 우려
미국 에너지부(DOE)는 이날 연합뉴스에 한국이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에 들어있다고 공식 확인하며 "이전 정부는 2025년 1월 초 한국을 SCL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Other Designated Country)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목록 효력 발효는 다음 달 15일로, 특별한 변화가 없으면 이때 한국은 최종적으로 SCL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정부는 목록 효력 발효 직전까지 이를 시정하기 위해 미국과 협의한다는 입장이지만, 남은 기간 한국의 입장을 관철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이미 목록에 포함된 지 두 달가량이 지난 데다 발효가 임박한 상황이어서 미국 정부를 설득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