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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후 충북도지사는 불기소, 다른 공무원은 기소... 왜?
2025-03-14 18:21:51
충북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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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20일 김영환(국민의힘) 충북도지사는 오송참사 합동분향소를 찾았다. 14명이 사망하고 16명이 부상을 입은 대참사가 발생한 지 5일 만이다.

조문을 마치고 나온 김영환 지사는 기자들 앞에서 이런 말을 한다.

"최고 책임자로서 (참사)현장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도지사인 내가) 거기 갔다고 해서 상황이 바뀔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임시 제방이 붕괴된 상황에서는 어떤 조치도 생명을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2023.7.20. 김영환 충북도지사 발언 중)

그는 사고당일 참사가 발생한 지 4시간이 훌쩍 지난 뒤에야 오송참사현장에 나타났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김영환 지사와 똑같은 말을 했다. 오송참사가 발생한 지 하루 뒤인 2023년 7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은 폴란드 해외 순방 중이었다. 국내에 귀국하지 않고, 다음 일정인 우크라이나를 방문하는 것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이 당장 뛰어가도 상황을 바꿀 수 없었다"고 말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과 도지사가 했다고 믿기 어려운 수준의 말이다.

참사현장 코앞에 두고도 맛집 찾은 김영환 충북도지사


14명이 사망한 오송참사의 발생원인에 대해 검찰은 선행요인과 후행요인 두 가지로 구분했다.

검찰은 미호강교 제방이 불법으로 철거됐고 부실하게 관리되면서 불어난 물을 감당하지 못해 제방이 붕괴된 것을 선행요인으로 꼽았다.

직접요인으론 충청북도와 관리주체인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 대해 진·출입 통제가 이뤄져야 했지만 이행되지 않은 것을 꼽았다.

제방이 붕괴되기 시작한 시간은 오전 7시 40분경으로, 궁평2지하차도에 물이 차기 시작한 시작은 오전 8시 25분에서 30분경으로 전해진다.

제방관리 책임은 환경부(금강유역환경청), 청주시, 국토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에 있다. 궁평2지하차도 진출입 통제 책임은 전적으로 충북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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