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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인 차기 정부에 당부 "전쟁 막는 예방외교에 모든 역점"
2025-05-03 16:40:39
고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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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대표적 국제관계·통일·외교·안보·분야 석학인 문정인 연세대학교 명예교수가 2일 "통일은 바로 평화이며 번영이다"라며 평화통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 명예교수의 이같은 주장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남북평화회의의 주최로 개최된 'K-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 포럼에서 제기되었다.

문 명예교수는"평화 통일을 이루게 되면 군대도 모병제로 전환이 가능하고, 새로운 시장이 생겨나고 유라시아 대륙과 시베리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진다. 이는 손해 보는 장사가 아니다"라면서 "다만, 이런 공감대가 젊은 세대에게 형성되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 상당히 아쉽다"고 했다.

이날 포럼은 토크쇼 형태로 전개되었는데, 윤경로 전 한성대학교 총장을 좌장으로 하여 문정인 교수, 강창일 전 주일대사(전 4선 국회의원), 도천수 남북평화회의 상임대표가 토론자로 나서 'K민주주의'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 및 평화통일에 대하여 토론했다.

맨먼저 모두발언에 나선 문정인 명예교수는 "한국의 민주주의는 여러 차례 좌절을 겪으면서 성장해왔는데, 12.3 비상계엄과 4.4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희망이 보였지만 또다시 어제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판결로 민주주의에 안개가 짙게 드리워지게 되었다. 아직도 그 끝이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이번 대선에서 민주세력의 압승으로 지속가능한 민주주의가 나와야 비로소 'K민주주의'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문 명예교수는 또한 "미국이 더 이상 패권적 지도 국가가 아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의 변화 속에서 중국과 러시아, 일본 등과의 관계를 잘 유지해야 한다. 헨리 키신저가 말했듯이, '중국은 가까이 있는 강대국'이라며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게 한국의 평화와 안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러시아와도 좋은 관계를 맺으면 북러 관계가 심화되는 걸 막을 수 있어 현명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문 명예교수는 "이재명 후보가 얘기했던 '더러운 평화가 이기는 전쟁보다 낫다'라고 한 것에 100% 동의한다"면서"어떠한 일이 있어도 전쟁은 절대 안 된다. 차기 정부는 전쟁을 막는 예방외교에 모든 역점을 두어야 한다. 새 정부에 외교적 상상력·회복력, 용기가 있어야 한다. 평화통일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모두의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강창일 전 주일대사는 "그옛날 삼국시대에도 우리민족은 700년간 서로 떨어져 살았으나 결국 통일을 이루어냈다. 지금은 남북이 옥신각신할 수 있지만, 결국 통일을 향한 도도한 흐름은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강 전 주일대사는 "미국·일본·호주·인도 등 인도태평양안보협의체인 쿼드(QUAD)에 윤석열 정부가 들어가고 싶다고 했는데 일본이 옵서버로 한번 참석하게 해줬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서 "일본이 미국 측에 남중국해, 동중국해 뿐만 아니라 한반도 주변까지 포함해서 소위 '단일광역화전략'을 만들자고 발표했는데, 여기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중국을 적대적 관계로 만들어 나가게 된다"며 "윤석열 정부는 가치 외교니 이념 외교니 하면서 남북관계를 비정상화시켰고 엉망으로 만들었다. 한일 관계에서 일방적 퍼주기 외교는 안 된다. 이번 대선에서 제대로 된 사람을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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